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 사 보 고 서)

2016년 9월 6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년  9월 6일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해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내에서 예외없이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개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단서조항 삭제(안 제6조제1항)

-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 할 수 없다

나.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5. 11. ～ 2016. 5. 31.(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해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내에서는 예외 없이 흡연구역을 설치‧운영 할수 있도록 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보호하고자 제출되었으며,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에 따라, 남원시장은 조례제4조에 도시공원과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 시장이 정한 금연구역 중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승강장, 주유소 등에서는 흡연구역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제6조(흡연구역의 설치)제 1항 단서를 삭제 하여, 금연구역내에서는 예외 없이 흡연구역을 설치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음.

○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은 본 조례의 입법 취지와 부합하고, 상위법령과 어긋나지 않아 적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사료 됨.

	관 련 법 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